'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학생맞춤통합지원, 고교학점제 등 학생 지원 중심으로 교부금 배분 구조 개선
지방채 상환, 민자사업 지급금 보전을 개선하여 교육재정 건전성 제고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11월 25일(화) 국무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2026.04.28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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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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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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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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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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