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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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2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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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 출범
약 70년 만의 형사법 대개혁을 위한 첫걸음 -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12. 12.(금) 11:00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형사법 제도 및 형벌체계의 운영 실태 개선안 마련을 위한 법무부장관 자문기구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