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도례 규정을 정비하는 ｢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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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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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도례 규정을 정비하는 ｢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헌법불합치 결정을 충실히 반영하여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는 친고죄로 일원화-
친족의 범위를 불문하고 친족 사이에 발생한 재산범죄는 친고죄로 일원화 하는 ｢형법｣ 개정안이 12. 30.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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