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검색결과 2

• 관련이미지 정치·행정 법무부 2025.12.30 18:13 친족상도례 규정을 정비하는 ｢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친족상도례 규정을 정비하는 ｢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헌법불합치 결정을 충실히 반영하여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는 친고죄로 일원화- 친족의 범위를 불문하고 친족 사이…
• 관련이미지 정치·행정 법무부 2025.12.03 09:21 사기죄 등의 법정형을 상향하는 ｢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사기죄 등의 법정형을 상향하는 ｢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일반 사기죄도 최대 징역 30년까지 처벌 가능-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 불특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