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옴부즈만 2025년 활동결과

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는 제3자의 전문적이고 공정한 시각을 통해 행정규제를 개선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 방지를 위해 '16.2월 옴부즈만^*을 도입하였으며, '24.8월 제5기 옴부즈만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임기: 2년(1회에 한해 연임 가능) / 구성: 7명 이내

< 제5기 옴부즈만 위원 현황 >

금융위원회 옴부즈만은 2025년 한 해 동안 분과회의 16회, 전체회의를 4차례 개최하면서 총 22건의 과제를 심의하여 7건의 개선방안을 도출하였습니다.

① 청소년 후불교통카드 이용 한도 상향

'20.4월부터 청소년(중·고등학생) 후불교통카드 발급·이용이 가능해진 이후 시행 당시 설정한 한도(월 5만원)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으나, 대중교통 요금 인상 등을 고려하여 청소년 후불교통카드 이용 한도 상향(예: 월 10만원)을 추진할 예정입니다.('26.1분기 예정)

② 장애인 전용보험 전환특약 가입 편의성 제고

장애인 전용보험 전환특약의 경우 자회사(콜센터 등)를 통한 업무처리가 어려웠으나, 거동이 불편한 소비자들의 특약 신청 편의성 증진을 위해 장애인 전용보험 전환특약 신청접수 등 절차적 행위의 경우 자회사(콜센터 등)에 업무위탁이 가능('25.7월)하도록 하였습니다.

③ 텔레마케팅 보험가입 설명의무 간소화를 통한 편의성 개선

텔레마케팅 채널로 보험상품 가입시 일방적인 장시간(40분~1시간) 설명에 따른 집중적 저하로 상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지 않도록, 표준상품설명대본 설명의무 내용 중 중요사항은 집중 설명하고 이해하기 쉬운 사항은 소비자 동의를 거쳐 설명을 간소화(문자 등)하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6.상반기 예정)

④ 방문판매 관련 문구 정비

금투협회 방문판매 모범규준상 방문판매인력의 자격요건과 교육규정(사전교육 및 직무교육) 내용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있어, 사전교육은 방문판매인력 자격 취득 전 필수요건으로 하고 자격 유지(또는 역량 강화) 차원의 연간 1회 이상 직무교육 이수 의무를 별도 부과하는 것으로 문구를 정비할 예정입니다.(금투협회 방문판매 모범규준 개정 예정)

⑤ 금융규제 제·개정 절차 공개시스템 구축 요청

금융위원회 시행령 입법예고 이후 제·개정 절차 진행 상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내 법령정보 게시판에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사이트 연계를 완료하였습니다.('26.1월 완료)

⑥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 선임근거 마련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는 소비자보호를 총괄하는 중요 업무를 수행함에도 업무, 선임 요건, 임기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CCO 정의, 선임 요건, 업무범위, 임기 등 소비자 보호 조직 관련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 현재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 선임 등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별표2]에 근거

⑦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지표개선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비계량 평가지표 중 "Ⅷ-다. 기타 금융소비자 피해방지 노력 – 기타 소비자보호 정책참여" 항목 예시로 '25년도 감독당국 추진 소비자보호 정책을 추가할 필요가 있어, 해당 예시에 감독당국 추진 소비자 보호 주요 정책을 폭넓게 추가·안내할 예정입니다.('26.상반기 예정)

제5기 옴부즈만은 앞으로도 금융규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자문기구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계획입니다.

< 별첨 > 금융위원회 옴부즈만 2025년 활동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