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비밀유지권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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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9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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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비밀유지권 도입
｢변호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변호인조력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비밀유지권 최초 도입 -
오늘(1. 29.)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조력권을 국제적 기준에 맞게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변호사와 의뢰인의 비밀유지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