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건축사법」 · 「항공보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생활·환경 관련 보도

•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9.7) 후속조치> "더 빠르고, 보다 안전하게"「모듈러 건축 특별법」 제정 본격 추진 2025.12.18
• [설명] 공실 상가의 주거전환 관련 특별법의 세부내용은 정해진 바 없습니다 2026.01.26
•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및 「12·29여객기참사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등 19일 국무회의 의결 2025.06.19
•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국회 통과 2026.05.07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6.02.20
•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5.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