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와 과기정통부, 국가 인공지능전략위원회, 인공지능 산업과 문화산업 상생하기 위해 뜻 모아
공정이용 판단 시 고려되는 네 가지 요소에 대한 해설과 참고 사례 등 제시, 법령, 판례, 기술 환경
변화에 따라 내용 지속 보완 예정
1,100만 건의 공공저작물,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학습에 열린다
2025.09.11
국가 인공지능 전략 위 부위원장, 과기부총리, 문체부 장관, "저작물의 균형 있는 인공지능 학습 활용 촉진"을 위해 맞손 잡다
2026.02.26
국민과 함께 생성형 인공지능 정보 오류를 바로잡는다 「정보 오류 없는 찐 인공지능 경연(AI 챌린지)」 운동(캠페인) 추진
2025.12.21
[보도참고] 인공지능 학습에 자유롭게 활용 가능한 공공누리 유형 신설
2026.02.24
｢전 국민 인공지능 경진대회｣, '인공지능 챔피언'･'인공지능 신인(루키)' 성황리 개막, 총 1,124팀이 도전, 최고의 인공지능 기술개발 경쟁에 돌입
2026.05.21
개인정보 처리방침, 더 쉽고 더 구체적으로...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준도 담았다
2026.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