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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모르고 피해보는 일 없게" 공유재산 사용자 권익 보호 강화된다.

행정안전부 · 2026.03.31 12:00 · 조회 0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임대받은 사람(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유재산 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공유재산정책과 이종만(044-205-3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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