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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청년·소상공인 등 공유재산 사용허가 문턱 낮추고 헐값 매각은 막는다

행정안전부 · 2026.04.15 12:00 · 조회 0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공유재산의 공정한 관리와 정책수요자 지원 강화를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4월 16일(목)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공유재산정책과 정창기(044-205-3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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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소상공인 #공유재산 #사용허가 #문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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