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규제 완화로 산업 활력 높이고 중소기업 상생 강화

홈쇼핑 규제 완화로 산업 활력 높이고 중소기업 상생 강화<br/><br/>- 방미통위 '홈쇼핑 상생·활력 제고 방안' 발표 -<br/><br/>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22일 '2026년 제12차 전체회의'를 열고 '홈쇼핑 상생·활력 제고 방안'을 접수했다.<br/><br/> 방미통위는 유료방송 생태계의 공정한 질서 확립과 상생 기조 속에서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br/><br/> 이번 방안은 그 첫 단계로 유통·미디어 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홈쇼핑 시장에 활력을 제고하고 유료방송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 권익을 보호하는 미디어 주권 실현 방안 중 하나이자 국정과제인 '미래지향적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구축' 이행의 일환으로 추진됐다.<br/><br/> 홈쇼핑은 중소기업의 브랜드 인지도를 제고하고 성장 기회를 제공하는 판로로 기능하고 있고, 홈쇼핑사의 송출수수료는 유료방송 생태계 유지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홈쇼핑 산업의 안정적 운영이 필요하다.<br/><br/> 하지만, 최근 모바일·온라인 쇼핑의 급성장과 티브이(TV) 시청행태 변화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되고, 유료방송 사업자(SO, 위성, IPTV)와의 송출수수료 갈등이 심화되는 등 홈쇼핑 생태계 전반의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br/><br/> 이에 홈쇼핑 사업자에 부과된 제도적인 부담을 덜어 시장 활력을 제고하고, 중소기업 지원은 실효성 있게 고도화해 중소기업과의 상생 기반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br/><br/> 이번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br/><br/> 1. 중소기업 상품 편성과 관련해 편성비율 중심의 양적 관리에서 중소기업 상품 발굴·육성에 대한 질적 관리를 강화한다.<br/><br/> 중소기업 판로 지원을 위해 홈쇼핑사에 부여하고 있는 연간 전체 방송시간 대비 55~80%(공영홈쇼핑은 100%)의 중소기업 상품 편성비율은 홈쇼핑사의 중소기업 상품 발굴·육성을 전제로 단계적으로 인하한다.<br/><br/> 의무 편성비율로 보전된 수익 기반은 중소기업 지원으로 선순환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특히 홈쇼핑 접근이 어려웠던 중소기업들도 최소요건을 충족하면 방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예. 추첨제)를 부여하고 다양한 중소기업 상품이 방송에 소개될 수 있도록 해 유통시장의 경쟁과 다양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br/><br/> 2.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전용 데이터홈쇼핑 채널 신설을 검토한다.<br/><br/> 다양한 유통 플랫폼에서의 중소·소상공인 판로 확대·성장 사례 등을 종합 평가·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전용 홈쇼핑 채널의 도입 방향을 검토한 후 세부 정책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br/><br/> 3. 유료방송사와 홈쇼핑사 간 송출수수료 협상에 대한 정책적 조정 기능을 강화한다.<br/><br/> 송출수수료 협상은 사적 계약의 영역이지만, 시장 자율 조정에 한계가 있어 정책적 조정·중재의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br/><br/> 이에 방송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대가검증 협의체가 송출수수료 협상 고려요소에 대한 검증 및 조정안을 산정·제시할 수 있도록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br/><br/> 4. 중소기업 상품에 대한 정액수수료 방송 편성 제한을 완화한다.<br/><br/> 신규·중소 브랜드의 마케팅 수단으로 정액수수료 방송 활용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편성 제한을 현 수준에서 소폭 상향 조정하고, 시장 상황과 중소기업 피해를 점검하며 제도개선 실효성을 검증한 후 완전 자율화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한다.<br/> 또한 판매목표 미달성 시 홈쇼핑사가 중소기업에 일정액을 돌려주는 환급제는 표준화하고, 홈쇼핑사가 중소기업에 정액수수료 방송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금지행위도 확대 검토하는 등 중소기업에 대한 보호 장치는 강화한다. <br/><br/> 5. 재승인 조건에 대한 이행점검을 간소화한다.<br/><br/> 현재는 사업 재승인 시 부과한 조건과 사업계획서를 매년 점검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사업계획서 점검 항목을 '공정거래 ·중소기업 활성화', '시청자·소비자 권익 보호', '방송발전 지원' 등 중요항목으로 간소화해 사업자의 행정부담을 완화하고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br/><br/> 6. 기술 환경 변화를 고려해 데이터홈쇼핑 화면비율 규제를 개선한다.<br/><br/> 영상·데이터 간 경계가 약화된 상황에서 데이터 영역을 구분하도록 하는 화면비율 규제가 시청자 불편을 초래하므로 데이터 영역 비율을 50%에서 25%로 낮추되, 데이터 영역의 가독성을 보장하는 수준으로 조정한다.<br/><br/>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홈쇼핑 산업이 그동안 우리 방송 생태계와 중소기업 판로 확대에 기여해 온 공헌이 크다"며 "미디어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만큼 이번 방안으로 업계가 상생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생동감과 활력을 조금이나마 되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br/><br/> 또한 "이번에 개선한 제도들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앞으로도 업계 및 이해관계자 의견을 폭넓게 수용해 추가적인 개선 필요 사항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br/><br/> 붙임. '홈쇼핑 상생·활력 제고 방안' 추진과제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