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법안' 검색결과 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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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인재 양성에 매진한 10년의 항해 - 서울국제법아카데미, 10주년 맞아 아·태 국제법 교육 허브로 발돋움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국제법센터는 6월 30일(월)부터 7월 11일(금)까지 2주간 우리나라 및 아시아·태평양 지역 20개국 국제법 관련 외교관, 학자, 대학원생 등 30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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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의 미래와 새로운 국제질서」 해외 국제법 전문가 간담회 개최
외교부는 4월 13일(월) 10:30-12:00 성균관대학교(미래정책대학원, 미래정책연구원, 법학전문대학원)와 공동으로 "국제법의 미래와 새로운 국제질서"를 주제로 해외 국제법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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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고위급간 핵심광물, 공급망, 규제법안 등 밀착 공조
한 -EU 고위급간 핵심광물 , 공급망 , 규제법안 등 밀착 공조 - 제 1 차 신통상특별위원회 개최 , 한 -EU 신통상 협력 본격화 산업통상부 ( 장관 김정관 , 이하 산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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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법안 및 공소청법안 재입법예고 실시
중대범죄수사청법안 및 공소청법안 재입법예고 실시 - ( 중 수 청 법 ) ➊중대범죄수사청 수사대상 9대 범죄에서 6대 범죄로 축소 ➋중수청 인력체계를 수사관 단일직급으로 구성 ➌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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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공소청법안 및 중수청법안 재입법예고 실시
중대범죄수사청법안 및 공소청법안 재입법예고 실시 - (중수청법) ➊중대범죄수사청 수사대상 9대 범죄에서 6대 범죄로 축소 ➋중수청 인력체계를 수사관 단일직급으로 구성 ➌중수청장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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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법안 및 공소청법안 재입법예고 실시
검찰개혁추진단(단장 :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겸임, 이하 추진단)은 올해 10월 예정인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과 공소청의 출범을 위해 중대범죄수사청법안 및 공소청법안에 대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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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 공소청법안 및 중수청법안 관련 검찰개혁추진단 입장
공소청법안 및 중대범죄수사청법안에 대한 검찰개혁추진단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 검찰개혁추진단과 관계부처는 입법예고한 법안과 관련하여 제기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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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법안 및 중대범죄수사청법안 입법예고 실시
공소청법안 및 중대범죄수사청법안 입법예고 실시 -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안 마련 - 검찰의 집중된 권한 분산 및 국가 전체의 중대범죄수사 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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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법안 및 중대범죄수사청법안 입법예고 실시
검찰개혁추진단(단장 :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겸임, 이하 추진단)은 10월 출범 예정인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의 공소청법안 및 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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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공소청법안 및 중수청법안 입법예고 실시
공소청법안 및 중대범죄수사청법안 입법예고 실시 -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안 마련 - 검찰의 집중된 권한 분산 및 국가 전체의 중대범죄수사 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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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국제적(글로벌)혁신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 착수
- '26년도 규제자유특구 및 국제적(글로벌)혁신 규제자유특구 후보과제 모집 공모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30일(월)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6년도 '규제자유특구' 및 '국제적(글로벌)혁신 규제자유특구(이하, 국제적(글로벌)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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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배상체계 전환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 의견 듣는다
▷ 10월 8일 시행 예정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위임사항 규정 등 설명, 피해자 추가 요구사항 경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5월 8일 오후 엘더블유(L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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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제법무국장 인사 법무부 국제법무국장 인사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026. 3. 23.(월)자로, 공석이었던 국제법무국장(개방형 직위, 일반직 고위공무원 나등급)에 강준하 홍익대학교 법학과 교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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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직불제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임업직불제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 제외 기준 합리적 개선 - 산림청(청장 김인호)은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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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및 논문경시대회 시상식 개최 외교부와 대한국제법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와 '국제법 논문경시대회' 시상식이 12.5.(금) 15:00 조현 외교부장관과 박병도 학회장 및 학회 관계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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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이버 공간에서의 국제법 적용 관련 입장문」 발표
우리 정부는 현지 시각 7.7(월) 뉴욕에서 열린 제11차 유엔 정보안보 개방형실무그룹*(Open Ended Working Group on ICTs) 실질회의(7.7-11) 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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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 강화! 선박교통관제법 전면 개정 선박안전 강화! 선박교통관제법 전면 개정 - 6월 21일부터 시행, 관제 통신 절차 등 해양안전을 위한 제도 정비 -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2025년 6월 21일부터 해상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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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수수 병, 종류에 따라 방제법 달리해야
- 고온다습할 때 잘 발생하는 주요 옥수수 병과 방제법 소개 - 평소 물길 정비하고, 병 발생 초기 약제 처리로 피해 최소화해야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옥수수를 재배할 때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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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 규제개선과 지역산업발전, 규제자유특구로 해결
- 바이오, 모빌리티, 기후테크 분야 경남·경북·울산·전북 규제자유특구, 경북(2개)·전남 글로벌 혁신특구 등 총 7개 특구 신규 지정 추진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6월 4일(목), '제25차 규제자유특구 규제특례 등 심의위원회(위원장: 중기부 장관, 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규제자유특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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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고도화 및 민생 지원을 위한 규제 개선,정보통신기술 규제 유예제(ICT 규제샌드박스)가 뒷받침한다
- 과기정통부 , 제 44 차 정보통신기술 규제 유예제 (ICT 규제샌드박스 ) 심의위원회를 통해 인공지능 기반 중증 외상 환자 돌봄 체계 ( 캐어 시스템 ) 등 규제 특례 4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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