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절차규칙' 검색결과 172
-
관련이미지
사건절차규칙 및 동의의결규칙 개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동의의결 사건을 포함한 공정위 사건 전반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
관련이미지
공정위 사건절차규칙 개정안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사건절차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5년 10월 29일부터 1…
-
관련이미지
소청심사 절차 더 간편하게, 운영 효율성 높인다
- 심사 출석 절차 간소화 등 담은 「소청절차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앞으로 공무원의 징계처분 등을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제도인 소청심사 절차가 간소화된다. 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 정한중)는 소청심사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개선 내용을 담은 「소…
-
관련이미지
안전한 운항환경 조성을 위한 「운수권배분규칙」 및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30일부터 시행
여객기 참사 계기, 항공안전 강화를 위한 「항공안전 혁신방안(4.30)」의 후속조치
안전한 운항환경 조성을 위한 「운수권배분규칙」 및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30일부터 시행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이미지
건설공사 근로자 임금 직접지급 강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공사대금지급 승인 절차 간소화, 하도급 대금 보호를 위한 직접 지급 강화
건설공사 근로자 임금 직접지급 강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이미지
OECD 다국적기업 기업책임경영 가이드라인에 따른 대우건설 관련 이의신청 사건, 조정절차 진행 결정
OECD 다국적기업 기업책임경영 가이드라인에 따른 대우건설 관련 이의신청 사건 , 조정절차 진행 결정 산업통상부 ( 장관 김정관 ) 는 '26.1.30( 금 ), '26 년 제 1…
-
관련이미지
[참고] 인천공항 주차대행 개편 감사결과, 국민 눈높이 외면한 '졸속추진·절차 위반' 확인
개편 동기, 절차 및 계약 등에서 다수 문제 확인, 법령 위반도 미인지
[참고] 인천공항 주차대행 개편 감사결과, 국민 눈높이 외면한 '졸속추진·절차 위반' 확인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이미지
「생숙 지원방안」 후속 행정예고 … 복도폭 완화를 위한 절차 마련
지자체 사전확인, 화재안전성 평가·인증,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절차 등 구체화
「생숙 지원방안」 후속 행정예고 … 복도폭 완화를 위한 절차 마련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이미지
야간 '스텔스 자동차' 막는다, 자동차 안전기준 대폭 강화
6월 5일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공포
야간 '스텔스 자동차' 막는다, 자동차 안전기준 대폭 강화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이미지
민원서비스 개선 및 산업활성화 지원을 위한 「건강기능식품법 시행규칙」 개정 안내
민원서비스 개선 및 산업활성화 지원을 위한 「건강기능식품법 시행규칙」 개정 안내
-
관련이미지
가습기살균제 피해배상 지원 기반 마련…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안 6월 2일부터 7월 13일까지 입법예고 ▷ 손해배상금 지급 결정기준, 신청 시 제출 서류 및 대학등록…
-
관련이미지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 개정안 금융위원회(4.15일) 의결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 개정안 금융위원회 (4.15일) 의결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조사사건 에 대해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의 수사로 전환 할 수 있는 범위 확…
-
관련이미지
[보도참고] 식약처,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식약처,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관련이미지
시간선택제 공무원 주당 근무시간, 직접 신청해야 변경 가능
- 주당 근무시간, 당사자 신청에만 변경「공무원 임용규칙」 개정… 27일부터 시행 -
앞으로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일하는 주당 근무시간은 당사자가 직접 신청한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변경 절차를 개…
-
관련이미지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 규정변경예고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 규정변경예고 ➊ 금융위·금감원 조사사건 의 수사 로의 전환 범위 확대 ➋ 수사심의위원회 인적 구성 의 재편 ➌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요구·안건상정 요건 명…
-
관련이미지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과징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실시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과징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실시 - 플랫폼의 개인판매자 신원정보 확인 범위 축소, 국내대리인 지정 기준 등 구체화 - - 반복 법위…
-
관련이미지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규칙 개정 추진
정부는 2025 년 세법개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18 개 시행규칙 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
관련이미지
중증·응급환자 수용역량 강화를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추진
중증·응급환자 수용역량 강화를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추진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월 27…
-
관련이미지
'규칙'을 알면 과학이 보인다.
'규칙'을 알면 과학이 보인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
-
관련이미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시행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시행 - 상담·교육 위탁 또는 의료기관 등에의 위탁 등의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게 1천만 원 이하의 과태…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