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지급 승인 절차 간소화, 하도급 대금 보호를 위한 직접 지급 강화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기능 개선
건설공사 근로자 임금 직접지급 강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5.12.11
[참고] 「건설산업기본법」·「공항시설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5.08.04
안전한 운항환경 조성을 위한 「운수권배분규칙」 및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30일부터 시행
2025.12.30
공항 안전 강화 등을 위한 「공항시설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2025.12.17
[장관동정] 김윤덕 장관, "중동 지역 건설 근로자 안전, 필요한 대응 아끼지 않겠다"
2026.03.19
2026 건설기술인의 날, "그마음 그대로, 우리의 삶을 만들다"
2026.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