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9 여객기 참사를 계기로 시설물 설치기준 개선, 조류충돌 예방 강화 등을 위한 「공항시설법」 개정·시행('26.2.27.)을 위해 후속 하위법령 개정 추진
공항 안전 강화 등을 위한 「공항시설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건설산업기본법」·「공항시설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5.08.04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및 「12·29여객기참사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등 19일 국무회의 의결
2025.06.19
가덕도신공항 주민 재정착 지원 가능해진다 「가덕도신공항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5.12.09
TK통합신공항의 민간공항 기본계획 마련
2025.12.19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25일 국무회의 의결
2025.11.25
항공기 지연·공항 혼잡까지 반영… 항공사·공항 서비스 수준 한눈에 확인
2026.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