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규모(제2종·제3종) 노후·취약 시설 정밀안전진단 의무화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25일 국무회의 의결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및 「12·29여객기참사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등 19일 국무회의 의결
2025.06.19
공항 안전 강화 등을 위한 「공항시설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2025.12.17
[참고] 「국가공간정보기본법」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 「철도안전법」 ·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2025.11.13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업·주거 관련불편사항 개선된다
2026.04.06
[참고] 조합임원등의 전문성 강화 및 투명한 조합운영을 위한 운영·윤리 교육 시행
2025.11.11
농림지역 단독주택 허용 등 지역 살리기 본격 추진한다.
2025.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