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하도급 신고 포상금 지급요건 완화 및 지급금액 확대
불법하도급을 한 건설업체에 대한 영업정지, 과징금 및 하도급참여제한 강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공사 근로자 임금 직접지급 강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025.12.18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및 「12·29여객기참사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등 19일 국무회의 의결
2025.06.19
[참고] 「건설산업기본법」·「공항시설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5.08.04
가덕도신공항 주민 재정착 지원 가능해진다 「가덕도신공항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5.12.09
공항 안전 강화 등을 위한 「공항시설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2025.12.17
장애인·유공자 1년 이상 임차·대여 차량 통행료 감면 다자녀가구 주말·공휴일 통행료 할인 도입
2025.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