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시장 정책, 소비자 목소리 듣는다

단말기 시장 정책, 소비자 목소리 듣는다<br/><br/>- 소비자단체 대표 간담회 개최…'단통법' 폐지 후 시장 현황 및 필요 정책 등 논의 -<br/><br/> 이동통신시장 단말기 유통 현황을 진단하고 이용자 권익 증진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소비자 목소리를 직접 듣는 자리가 마련됐다.<br/><br/>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23일 통신시장 이용자 보호 현안 논의를 위해 한국소비자연맹과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등 주요 소비자단체 대표자와 간담회를 열고 정책 개선 방안 등을 모색했다.<br/><br/> 「건전한 단말기 유통환경 조성 시책」 수립 및 시행에 나서고 있는 방미통위는 이용자 관점에서의 시장 변화 현황을 파악하고, 이용자 권익 증진을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날 간담회를 개최했다.<br/><br/> 현재 방미통위는 지난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폐지 및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라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유관 협회 등이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사전 협의체'를 구성, 운영했으며 이를 통해 시책 마련을 추진 중이다.<br/><br/> 한국소비자연맹과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은 그동안 이용자를 대표해 '사전 협의체'에 참여하는 등 이용자 보호 방안 논의를 지속해 왔다.<br/><br/> 이날 간담회에서는 '단통법' 폐지 이후 단말기 유통 시장 현황, 주요 이용자 불만 및 피해 사례, 개선 필요 사항 등 통신시장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br/><br/> 소비자단체는 지난해 통신사 침해사고 등으로 시장이 혼탁한 상황에서 통신사 간 지원금 경쟁 활성화 등 '단통법' 폐지 효과 체감이 어려웠다고 전했다.<br/> 그러면서 통신 시장 내 정보 제공을 투명하게 하고 불공정 관행을 방지함으로써 이용자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br/><br/> 특히 통신 요금과 지원금 지급조건이 복잡하게 구성돼 정보 취약계층들의 피해가 우려되므로 정확한 지원금 정보 제공 등 판매 투명성이 제고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br/><br/> 또한 피해 발생 시 신고 및 지원 강화 정책이 유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이용자에게 다양한 통신요금제 및 단말기 등 선택권 제고 정책과 허위과장광고 등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감독 강화 방안 등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br/><br/> 이에 대해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주권자인 이용자 관점에서 정책을 철저히 설계하고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오늘 논의된 소비자단체 의견은 시책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이용자 권익 보호 기반도 확고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br/><br/> 이어 "시책 시행 과정에서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소비자단체를 포함한 협의체를 별도로 구성할 예정"이라며 "정책에 대한 쓴소리와 현장의 이용자 입장을 폭넓게 전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