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2026.3.17.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재정경제부 국유재산정책관 국유재산정책과 강석훈 (044-215-5154)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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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부정 제재 강화를 위한 외부감사법 시행령 및 규정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 자본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회계부정 제재 강화방안」(지난 8월 발표)의 후속조치로 '25.11.27일~ '26.1.6일(40일간)까지 입법예고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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