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025.11.11.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유재산정책과 강석훈 (044-215-5154)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6.03.17
은행은 보증부대출 금리에 보증기관 출연금의 50%이상을 반영할 수 없습니다. -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6.04.03
회계부정 제재 강화를 위한 외부감사법 시행령 및 규정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 자본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회계부정 제재 강화방안」(지난 8월 발표)의 후속조치로 '25.11.27일~ '26.1.6일(40일간)까지 입법예고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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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2026.05.06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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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과징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실시
2026.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