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오늘 국무회의 의결(3.24.)
통신사가 이용자에게 최적 요금제를 알리도록 하여 이용자 선택권 제고
대포폰 근절을 위한 통신사의 대리점·판매점 관리 의무 및 제재 강화
통신사 침해사고 발생 시 적시에 이용자 보호가 이뤄질 수 있는 근거 마련
'데이터 소진되어도 연결은 지속' 언제든 기본적인 데이터 이용을 보장하는 요금제 개편 추진
2026.04.09
2025년 상반기 통신이용자정보 및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 현황 발표
2025.12.26
2024년 하반기 통신이용자정보 및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 현황 발표
2025.07.18
과기정통부, 이용자 체감 중심으로 2026년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강화
2026.05.07
인공지능 사업자 위한 이용자보호 관련 통신관계 법령안내서 발간
2026.01.20
[관계부처 합동] 이동통신시장, 경쟁은 확대하고 이용자 혜택은 증진
2025.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