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 전체회의 개최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 전체회의 개최

38개 관계기관 참여, ｢2026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 심의·의결

'북향민' 용어 사용 등 인식개선 제고, 고위험군 지표개발 등 위기관리에 중점

통일부는 3월 26일(목) 오후,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위원장:김남중 통일부 차관)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2026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o 이번 회의는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회의로, 2024년 이후 약 2년 만에 대면회의로 개최되었다.

*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 참여 기관(38) : 교육부·외교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성평등가족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기획예산처·국가안보실·국가정보원·국무조정실·경찰청·국군방첩사령부 및 17개 광역지자체

｢2026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은 범정부 차원에서 정착지원 정책을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수행하는데 의미가 있으며, 올해도 교육부·노동부·복지부·성평등부 등 각 중앙부처와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양한 지원방안을 수립했다.

o 2026년 시행계획은 ｢제4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24~26)｣을 토대로 교육·일자리·인식개선·위기관리 등 정착지원 분야 정책과제를 45개 세부 과제로 구체화했다. (붙임 참조)

o 먼저, 이번 시행계획은 북향민 인식 개선 제고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인식 개선 및 사회통합 차원에서 '북향민' 용어 사용을 확산해 나가고, 여론을 적극 수렴하면서 북향민 용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남북통합문화센터 프로그램 운영, ｢북한이탈주민의 날｣ 행사 등을 계기로 북향민과 일반국민 간 상호이해 증진 기회를 적극 확대할 예정이다. 

o 또한, 북향민 자립·자활을 위한 일자리 기회 확대도 중요한 과제이다.

북향민 채용 문화를 확산하고 채용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을 통해 북향민 고용 모범사업주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 제도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o 아울러, 사각지대 없는 안전망 구축에도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 

고위험군 북향민을 보다 더 정밀하게 식별하기 위해, 경제적 지표 이외 비경제적 지표(예) 사회적 고립도 등)를 포함한 고위험군 지표를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새롭게 개발할 예정이다.

또한, 상반기에는 중부권에 권역별 심리상담센터를 추가로 설치(기존 3개 → 4개)하여, 경기 남부 및 충남 지역 거주 북향민 대상으로 체계적인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남중 통일부 차관은 "각 기관의 정책적 지원과 북향민 한분 한분의 노력으로 정착 여건은 점차 좋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제도의 사각지대가 있다"며, 각 분야별로 사각지대를 메우고 수립된 시행계획을 충실히 이행해 줄 것을 각 기관에 요청했다. 

o 정부는 ｢2026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현장의 의견을 적극 귀담아 듣는 한편,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업하여 북향민이 우리 사회의 진정한 이웃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계획이다. 

붙임: 1. ｢2026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 과제 현황2. ｢2026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 전자파일(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