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시대, 이용자 보호가 경쟁력"

"인공지능 시대, 이용자 보호가 경쟁력"<br/><br/>- '2025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보호 콘퍼런스' 개최…정책 방향 등 논의 -<br/><br/> 인공지능(AI) 서비스에 대한 사업자와 이용자, 정부의 역할을 논의하고 이용자 보호 정책 관련 사회적 합의점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br/><br/>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9일 서울에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인공지능(AI) 서비스 환경 구축을 위한 정책 방향 및 각 생태계 주체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는 '2025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보호 콘퍼런스'를 개최했다.<br/><br/> 인공지능(AI)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확산에 따라 새롭게 제기되는 이용자 보호 이슈에 대응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및 대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자리로, 이날 콘퍼런스는 방미통위 유튜브 채널(www.youtube.com/ @withKMCC)을 통해서도 실시간 중계됐다.<br/><br/> 이번 콘퍼런스는 '인공지능(AI), 신뢰를 만나다: 이용자 보호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주제로 기조발제와 발제, 집단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br/><br/> 기조발제에 나선 한양대 이상욱 교수는 '규제를 넘어 신뢰로: 인공지능(AI) 시대의 새로운 경쟁력, 이용자 보호'를 주제로 규제와 혁신이라는 이분법에서 벗어나 신뢰 기반의 제도가 기술적 혁신을 촉진하도록 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br/><br/> 이어서 발제를 진행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조성은 박사는 방미통위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함께 마련한 「인공지능서비스 사업자를 위한 법령 안내서」 초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br/><br/> 법령 안내서는 인공지능(AI) 서비스 특성상 현행 통신 관계 법령 적용이 불명확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사업자의 규제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발표 이후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br/><br/> 마지막 발제자인 네이버 허상우 연구위원은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 위험관리체계를 소개하며 관련 시스템이 점점 복잡해지는 만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적 기반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br/><br/> 발제 이후에는 '인공지능 서비스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이용자 보호 방안'에 대한 전문가 토론이 이어졌다. <br/><br/> 서울대 이원우 교수를 좌장으로 상명대 유지연 교수, 한양대 윤혜선 교수, 법제연구원 정원준 팀장,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 제네시스랩 이영복 대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문정욱 실장이 토론자로 나섰다.<br/><br/> 이들은 방송?미디어?통신 서비스 전반에 인공지능이 적용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문제에 대한 효율적 관리 방향과 사업자-이용자 간 책임 범위, 정책 당국의 역할 등 민관 협력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br/><br/> 방미통위는 건강한 인공지능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필요 최소한의 이용자 보호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에 따라 이날 논의된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이용 환경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br/><br/> 붙임. '2025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보호 콘퍼런스' 안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