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법률' 검색결과 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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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 못한 긴급 재정수요에 지방채 발행 가능,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0월 26일(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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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 제정 63년 만에 공휴일 지정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 올해부터 전 국민 휴일로
노동절(5월 1일)이 과거 '근로자의 날'로 처음 제정된 이후 63년 만에 공휴일로 지정돼 올해부터 전 국민이 쉴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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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해양수산부 소관 법률안 5건, 국회 본회의 통과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해양수산부 소관 법률안 5건, 국회 본회의 통과 -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실시, 양식시설물 실명제 및 즉시철거제 도입 등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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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수역어업주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외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한 벌금 상한액 5배 대폭 상향...대통령 지시 후 신속하게 제도 개선 완료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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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지원 대상과 금액 확대,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아동수당 지원 대상과 금액 확대,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 개정 내용 공포일부터 시행, 준비기간 거쳐 4월 아동수당 지급분부터 반영 - - 월 최대 13만 원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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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지원 대상과 금액 확대,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아동수당 지원 대상과 금액 확대,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아동수당 지급 대상 8세 미만 아동에서 13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 - - 지방 거주 아동은 매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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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신분증, 실물과 '법적으로도' 동일합니다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모바일신분증 발급･운영 등에 관한 법적 근거와 모바일신분증의 부정사용 및 위･변조 등을 예방･근절하기 위한 처벌 규정을 담은 「전자정부법」 일부개정안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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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장수기업, 다양한 업종에서 발굴 가능해진다, 「중소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 대상 업종 확대로 다양한 분야에서 모범 기업 발굴 기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명문장수기업의 선정 대상업종을 확대하고, 업종 유지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 공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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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기간 2개월 연장 물가안정법상 과징금·신고포상금 신설 추진
물가안정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처분명령·이행강제금 부과 및 압수물품 매각 특례, 과징금 신설 등 물가안정법 개정 추진
유류세 인하 기간 2개월 연장 물가안정법상 과징금·신고포상금 신설 추진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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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4월 28일(화) 국무회의에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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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금융소비자에 대한 금융회사의 금융상품 (부)적정성 판단 보고서 근거 마련 √ 분쟁조정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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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본사업 시행('25.10.2. 시행) - - 시·군·구 지역발달장애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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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장애친화 보건의료기관 등 지정 업무 위탁 근거 마련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8월 1일(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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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 학교복합 시설 설치 및 운영 ·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기준 및 운영 절차 , 학교복합시설지원센터의 설치 · 지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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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업자의 정산자금 보호 및 관리·감독 장치 마련을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법률안 공포
PG업자의 정산자금 보호 및 관리·감독 장치 마련을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법률안 공포 ✓ 전자금융업자의 경영지도기준 및 선불업자의 선불충전금 별도관리 의무 미준수 시 조치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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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발주 시장의 투명성 강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개정법률안 공포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5. 12. 2.( 화 ) 06:00 화 ) 석간 > 배포 2025. 12. 1.( 월 ) 공공 발주 시장의 투명성 강화 ,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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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0일, 개정 노동조합법 2·3조 시행 개정법 현장 안착 위해 노동부 총력전
- 원·하청 노사 간 대화의 제도화로 격차 완화 기반 마련 - 예측가능성 제고와 현장 밀착 지원으로 제도안착 뒷받침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2026년 3월 10일부터 개정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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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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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예방법」 일부개정안 5월 7일 국회 본회의 통과(5.8.금)
「결핵예방법」 일부개정안 5월 7일 국회 본회의 통과 - 법 제11조제1항 결핵검진등 의무기관의 검진 비용 재정 지원 근거 마련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결핵예방법」 개정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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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정부는 2026.5.6(수) 개최된 제20회 국무회의에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 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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