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법' 검색결과 446
-
관련이미지
유류세 인하 기간 2개월 연장 물가안정법상 과징금·신고포상금 신설 추진
물가안정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처분명령·이행강제금 부과 및 압수물품 매각 특례, 과징금 신설 등 물가안정법 개정 추진
유류세 인하 기간 2개월 연장 물가안정법상 과징금·신고포상금 신설 추진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이미지
예측 못한 긴급 재정수요에 지방채 발행 가능,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0월 26일(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
-
관련이미지
3월 10일, 개정 노동조합법 2·3조 시행 개정법 현장 안착 위해 노동부 총력전
- 원·하청 노사 간 대화의 제도화로 격차 완화 기반 마련 - 예측가능성 제고와 현장 밀착 지원으로 제도안착 뒷받침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2026년 3월 10일부터 개정 「노…
-
관련이미지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외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한 벌금 상한액 5배 대폭 상향...대통령 지시 후 신속하게 제도 개선 완료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
관련이미지
노동절 제정 63년 만에 공휴일 지정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 올해부터 전 국민 휴일로
노동절(5월 1일)이 과거 '근로자의 날'로 처음 제정된 이후 63년 만에 공휴일로 지정돼 올해부터 전 국민이 쉴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
관련이미지
아동수당 지원 대상과 금액 확대,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아동수당 지원 대상과 금액 확대,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 개정 내용 공포일부터 시행, 준비기간 거쳐 4월 아동수당 지급분부터 반영 - - 월 최대 13만 원 지원, '…
-
관련이미지
아동수당 지원 대상과 금액 확대,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아동수당 지원 대상과 금액 확대,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아동수당 지급 대상 8세 미만 아동에서 13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 - - 지방 거주 아동은 매월…
-
관련이미지
모바일신분증, 실물과 '법적으로도' 동일합니다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모바일신분증 발급･운영 등에 관한 법적 근거와 모바일신분증의 부정사용 및 위･변조 등을 예방･근절하기 위한 처벌 규정을 담은 「전자정부법」 일부개정안이 …
-
관련이미지
명문장수기업, 다양한 업종에서 발굴 가능해진다, 「중소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 대상 업종 확대로 다양한 분야에서 모범 기업 발굴 기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명문장수기업의 선정 대상업종을 확대하고, 업종 유지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관련이미지
PG업자의 정산자금 보호 및 관리·감독 장치 마련을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법률안 공포
PG업자의 정산자금 보호 및 관리·감독 장치 마련을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법률안 공포 ✓ 전자금융업자의 경영지도기준 및 선불업자의 선불충전금 별도관리 의무 미준수 시 조치 요…
-
관련이미지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해양수산부 소관 법률안 5건, 국회 본회의 통과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해양수산부 소관 법률안 5건, 국회 본회의 통과 -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실시, 양식시설물 실명제 및 즉시철거제 도입 등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
관련이미지
공공 발주 시장의 투명성 강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개정법률안 공포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5. 12. 2.( 화 ) 06:00 화 ) 석간 > 배포 2025. 12. 1.( 월 ) 공공 발주 시장의 투명성 강화 ,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 개…
-
관련이미지
"신속하고 충분하게 의료분쟁 해결" 협의체 통해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 마련한다
"신속하고 충분하게 의료분쟁 해결" 협의체 통해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 마련한다 - 제도 시행 준비 위해 의료계, 환자·소비자계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 개시(6.11.) - - …
-
관련이미지
환자·의료진 모두를 위한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의료분쟁조정법」 국회 본회의 통과
환자·의료진 모두를 위한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의료분쟁조정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의료사고 설명을 통한 환자-의료진 간 신뢰 회복 - - 의료기관 책임보험 의무 가입, 고위험 …
-
관련이미지
성평등가족부와 서울가정법원의 정책협력 간담회 개최
성평등가족부와 서울가정법원의 정책협력 간담회 개최 23 일 ( 월 ) 청소년 재비행 예방 · 양육비 제도 개선 방안 등 모색 □ 성평등가족부 ( 장관 원민경 ) 와 서울가정법원 (…
-
관련이미지
표시광고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과징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실시
표시광고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과징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실시 - 반복 법위반 과징금 가중 강화 , 부과기준율 체계 정비 , 감경 사유 축소 등 - 공정거래위원회 ( 위원…
-
관련이미지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과징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실시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과징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실시 - 플랫폼의 개인판매자 신원정보 확인 범위 축소, 국내대리인 지정 기준 등 구체화 - - 반복 법위…
-
관련이미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및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가맹사업법 시행령 입법예고 및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고시 행정예고 - 가맹 사업 정보 , 이제는 요약본으로 먼저 보고 ' 창업 - 운영 - 종료 ' 단계별로 확인한다 - - 가맹점 …
-
관련이미지
공항 안전 강화 등을 위한 「공항시설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12·29 여객기 참사를 계기로 시설물 설치기준 개선, 조류충돌 예방 강화 등을 위한 「공항시설법」 개정·시행('26.2.27.)을 위해 후속 하위법령 개정 추진
공항 안전 강화 등을 위한 「공항시설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이미지
장관, 「노동조합법 2·3조 개정 관련 중소기업계 간담회」 개최
- 자동차부품, 선박 및 패널 제조업, 게임SW 및 정보통신업 등 노조법 개정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업종의 중소기업계 의견을 청취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한성숙 장관은 22일(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 관련 중소기업계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개…
불러오는 중…